5월 20일부터 시작되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에 따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는데요. 병원 진료 시 신분증이 없을 때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으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시행되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와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란?
예전에는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이나 의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꼭 보여줘야 합니다. 이 제도는 일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을 차단하고자 시행되었는데요. 건강보험 공단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5만 건의 도용사례를 적발하여 8억원을 환수했다고 합니다. 실제 적발되지 않는 도용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어떤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나요?
신분증 종류는 다양한데요.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① 일반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② 전자서명인증서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인증(PASS, 네이버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③ 본인확인 서비스 :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 은행(KB국민은행) 등
전자신분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
④ 주의사항
신분증 사본(캡처, 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신분증 확인 예외 상황
상황에 따라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19세 미만 미성년자
② 같은 병원에서 6개월 이내에 재진 받을 때
③ 의사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
④ 응급환자일 때
⑤ 중증장애인, 임산부 등
4. 벌칙과 과태료는?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을 도용하면 최대 2년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병원은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제도 시행 초기 3개월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5.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받기
병원 진료 시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아 접수처에 제시하면 되는데요.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은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①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② 앱을 실행하고 개인 선택 화면에서 “개인입니까?”를 선택합니다.
③ 언어를 한국어로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④ 개인정보 보호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다음” 버튼을 누른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⑤ 기능 접근 권한 안내의 내용을 확인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⑥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보 수집 약관에 동의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⑦ 모바일 건강보험증 화면에서 “본인확인 하기” 선택 후를 클릭한 후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본인 인증은 최초 실행 후 1번만 진행합니다.
- “QR 제출”을 클릭하면 병원 접수 시 사용할 수 있는 코드가 생성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