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정해진 소득 기준에 따라 신청기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기준 중위 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의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복지로에 접속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기준 중위 소득이란?
1) 중위 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앙에 있는 가구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전년도 중위소득 수치에 과거 평균 증가율을 적용해 결정하게 됩니다.
2) 기준 중위 소득이란?
통계청에서 발표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중앙 생활 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하여 매년 8월 1일에 발표합니다. 이렇게 발표된 기준 중위소득을 토대로 각종 정부 지원사업 및 복지정책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 기준 중위 소득 계산하기
아래 표에서 제공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2022년과 2023년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자료입니다. 만약 기준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4인 가정은 5,400,964*0.5를 계산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계산 예시>
기준 중위소득 * 0.1 = 기준 중위소득 10%
기준 중위소득 * 0.5 =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 중위소득 * 0.7 = 기준 중위소득 70%
기준 중위소득 * 1.2 = 기준 중위소득 120%
기준 중위소득 * 1.8 = 기준 중위소득 180%
기준 중위소득 * 2.0 = 기준 중위소득 200%
3. 2023년 구간별 기준 중위 소득
2023년도 구간별, 가구원 수에 대한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하면 생계급여, 40%는 의료급여, 47%는 주거급여, 50%는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7인 이상부터 1인당 879,534원을 더하여 기준 중위소득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국가지원사업 및 정부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명시돼있는 기준 중위 소득과 함께 등장하는 단어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을 계산하여 기준 중위소득의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소득인정액을 구할 수 있도록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①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을 차례대로 선택합니다.
② 가구원 수, 거주지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③ 소득재산정보를 기입합니다.
④ 일반재산과 차량가액을 기입합니다.
– 차량가액 → 사회보장 차량 기준가액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차량가액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⑤ 의료급여 여부를 체크하고 결과보기를 클릭합니다.
